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안녕하세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해 하반기에 5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국회는 7월 5일부터 회동을 하여 31일까지 열기로 하고 23일까지 추경 편성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3가지 방식으로 선별지급을 확정 추진 중입니다

1. 소득 하위 80% 이하 5차 재난지원금

정부와 여야가 소득 하위 80% 대상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상한선 없이 가구원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상한선 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고로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지난해 추경과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수급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1인당 추가 10만 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1인 가구: 3,655,662원 이하
2인 가구: 6,176,158원 이하
3인 가구: 7,967,900원 이하
4인 가구: 9,752,580원 이하
5인 가구: 11,514,746원 이하
6인 가구: 13,257,206원 이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며 100 인상 직장가입자는 최근 소득기준으로, 100인 이하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억 원을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2100만 가구 중 440만 가구가 제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캐시백 (생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4월~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월~9월)에 사용한 금액이 더 많을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10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3분기에 200만 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초과금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세부 조율 중이며 지역상권을 고려해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 서의 소비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체크카드 대상자에 대한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3.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자금(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자금은 코로나 피해계층 맞춤 지원 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3가지 고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기간별로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지난해 매출 기준 4억 원 이상, 2억~원이상 4억 원 미만, 8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8천만 원 미만 등으로 나누어 200만 원에서~900만 원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던 업종이 장기간 집합 금지 조치를 당했다면 9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폭을 20%~40% 와 40% 이상으로 나누어 100만 원~300만 원의 차등지급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5차재난 지원금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확정이 나게 된다면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역대급 추경 편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달에 추경 편성이 처리된다면

-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식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지난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은 1억 원정도로 추정됩니다. 가족구성원의 소득이연간 1억원 미만일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200%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200%]

●   1인 가구 월 365만 5천 원
●   2인 가구 617만 6천 원
●   3인 가구 796만 7천 원
●   4인 가구 975만 2천 원
●   5인 가구 1천151만 4천 원
●   6인 가구 1천325만 7천 원

Q.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소상공인 5차 회복 지원자금은 2020년 8월 이후로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소싱 공인 회복 지원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여행, 공연 등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득감소 기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 감소 시 지원 대상 이외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Q. 수도권에서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재난지원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흥업종은 가장 많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으로써, 가장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일경우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8천만 원 이하라면 400만 원, 8천만 원~2억 미만이라면 500만 원, 2억 이상~4억 미만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Q.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가 40% 이상인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150만 원~300만 원을 지급. 전세버스업 같은 경우 20~40%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